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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저가 강요’...충주시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공정위, 충주시 치과의사회 사업 활동 제한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임플란트 최저 진료비용을 결정해 회원사(치과의원)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임플란트 최저 진료비용을 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가 통보한 최저 진료비용은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이었다.

의사회는 회원사들이 의사회의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고객 전화 상담 시 최저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제명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치과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충주시 의사회가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학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온라인 광고를 제한한 규정, 새 회원의 부착성 광고를 금지한 규정 등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로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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