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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리 우사신축…지역주민들 결사반대
우사신축 관계자 “법적으로 문제없다”
강원 화천군 용암리 일대에 우사신축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 화천군 용암리 일대에 우사신축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용암리 1251번지 일원에 총 면적 680㎡인 우사1동, 퇴비사, 공간창고 및 통로 등 우사신축이 신청됐다.

현재 군은 건물용도, 지리적 위치, 규모 등 개발행위에 따른 항목들을 검토 중에 있다.

용암리 마을 인근에는 7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달 29일 우사신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군청에 제출한바 있다.

반대주민들은 기존에도 우사가 조성돼 있는데 청정지역에 “우사신축은 말도 안 된다”며 입을 모았다.

용암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사가 기존에 하나 더 있는데 또 들어오면 어떻게 살겠냐”며 “여름에는 파리도 날리고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며 “지역주민이면 찬성 하겠냐. 우리는 결사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원 화천군 용암리 일대에 우사신축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구인 류희상 의원은 “동네주민들은 법적으로는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지만 청정지역을 고수하면서 행정에서는 지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라는 것이 상대적인 금지행위다. 관계법령이 건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며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하고 허용이 가능하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우사신축 관계자는 “용암리가 허용 가능한 구역이다. 설계부터 시작해 개인사유지에서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살펴보면 용암리 일대는 농림·도시·자연녹지 지역이며 소·말·양·염소 등의 사육은 가능하다.

박태순 기자  bts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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