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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 투쟁” vs “형평성 어긋나” 충주댐 물 분쟁 장기화 우려
충주댐 범대책위 “10만 서명 운동... 결사 투쟁” 선언수공 “타 지자체 형평성, 전국 동일 요금제 원칙대로”
충주댐 전경.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물 분쟁’을 하고 있는 충주 시민들이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으로 시작된 양 측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공이 충주시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공은 (충주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충주 시민에 쓰는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수차례 방문으로 충주시민의 고통과아픔을 치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공은 원론적으로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공에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62억5000만원)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용수 요금 감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등 6개 항목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공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전국 동일 요금제 원칙, 재원 여건상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 어려움 등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또 지원금도 저수용량과 수몰면적, 지원 사업 구역면적,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 댐보다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수공은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등으로 365억5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공은 지난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협력 사업비 60억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책위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민 서명운동과 수공 본사 및 환경부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에 나서다는 계획이다.

수공과 시민 단체와의 물 분쟁이 계속되면서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예산 확보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1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수공이 수돗물 값을 인하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수구입비(수공 광역상수도) 6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4월에도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정수구입비를 또 다시 전액 삭감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공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정수구입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2억원의 정수비가 미납됐고 60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와 충주시의회가 현재의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시로써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수공에도 충주댐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만큼 물값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에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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