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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당선무효형 확정
횡성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금품 수수는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횡성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태순 기자  bts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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