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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무상교육 법적기반 마련...개정 조례안 통과
충북도의회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북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임기중(청주10)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면제·감액 기준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충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또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학생,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실질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는 각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소요액의 50%씩 주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교육기본권 보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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