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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자치분권위원장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현안 협조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18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도 제공)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1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충북 현안과 관련 있는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제안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등이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고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관련 법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으로 현제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대학행정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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