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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성추문”...충북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과 성관계 ‘충격’
경찰 A 교사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적용돼 무혐의”도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 열고 징계수위 결정
충북도교육청.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북의 한 중학교 여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교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에게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혔졌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교단의 성 관련 파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일이 발생했다.

또 중학교 교장이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성추행하는 사안까지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잇따른  ‘스쿨 미투’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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