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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하상가 '상인 보호 합의안' 마련…시민주도 갈등 해법 첫 사례
종전 사용자에 한해 한시적 수의계약 가능 채택
23일 오전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 2층 복도에서 춘천지하상가 상인들과 신연균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상인들은 조례안에 수의계약 여부를 꼭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미래로신문 DB)

[미래로신문] 구성희 기자 = 오는 9월이면 반환되는 강원 춘천 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기존 점포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춘천시의 요구대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직영상인·세입자·임대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므로 종전 사용자의 한해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지난 8일 점포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19년 9월30일부터 춘천 지하도상가는 일반입찰로 점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12일 춘천시에 전달했다.

곽태섭 특위 위원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지하상가 상권 보호와 상인 피해 최소화를 우선에 두고 관련 법 검토, 타 지역 사례, 상인들의 상권유지 노력, 향후 상가 활성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한시적 수의계약’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상인들의 성숙한 숙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곧바로 해당 내용을 검토 하여 최종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춘천지하상가특위에는 직영 점포주, 임차 점포주, 임대 상인,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8차례 가량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같은 결과에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의 해법을 찾은 첫 사례라고 평했다. 특히 2011년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귀중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5월16일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춘천시와 상인들 간 갈등을 겪어왔다.

춘천 지하도상가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1999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해 20년간 무상사용해 왔으며 오는 9월30일부터 시에서 관리권을 위임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수는 중앙로 152곳, 남부로 124곳, 도청로 51곳,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곳이다.

 

구성희 기자  mro@mr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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