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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방의원 자질 논란…이번엔 지체장애인 폭행
폭행시비, 음주운전 등 지역사회 떠들썩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모니터 강화해야

[미래로신문] 구성희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폭행사건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의원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3일 강원도의회 원주지역구 A의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던 지체장애인 3급 B씨를 술에 취해 주먹으로 때렸다. B씨에 따르면 “주먹에 맞아 기절을 했음에도 A의원은 나를 버리고 갔으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동행했던 딸아이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A의원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사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 5월5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도내 모 지자체 소속 C의원은 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으로 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C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48%였다. C의원은 사고 후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모 의원이 역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후배를 뺨을 때려 논란이 됐다. 앞서 1월 경북 예천군의회에선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로 지역사회가 한동안 떠들썩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됐으며 경찰수사를 받았다.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지방의원들의 자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이향숙(50·단계동)씨는 “처음에 사건을 듣고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도민을 대표해서 자리에 앉혀줬는데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으스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중앙정치도 썩었지만 지방정치도 만만치 않게 부패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검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진다. 올초 진영 행정부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해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함께 새 정치인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의정모니터단이 아닌 지방의회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은 대중과 판단,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희 기자  mro@mr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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