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많이, 상생은 글쎄…” 기업유치 명과 암
상태바
“혜택은 많이, 상생은 글쎄…” 기업유치 명과 암
  • 구성희 기자
  • 승인 2019.09.24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들어올 땐 혜택 잔뜩, 경제효과 미비
강원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 센터

[미래로신문] 구성희 기자 = 기업유치는 중요하다. 우량 기업 하나만 있어도 한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삼성이 투자한 평택 고덕신도시 등 모두 민간기업의 투자로 경제붐을 일으켰던 도시들이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일자리 문제 등을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메이저 기업유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고심한다. 자치단체 경제과 안에는 기업유치 담당이 상주해 매년 각종 세금감면, 인허가 혜택을 홍보하며 기업들에게 입주를 적극 권장한다. 기업들은 상생을 약속하며 협약을 맺고 들어선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이 유치된 기업들이 지역상생 효과가 나지 않을 때 있다.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구봉산 인근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2013년 준공한 이후 경제효과 미비, 지역상생 외면 등의 질타를 꾸준히 받고 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네이버

네이버는 2004년 초기 입주계획 세울 당시 450여명의 직원이 상주할 네이버연구소 설치를 제안했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협약을 맺었다. 2007년 12월 네이버는 당초 계획했던 연구소가 아닌 소프트공학연구소로 대체하고 근무인력도 대폭 축소한다. 

그럼에도 강원도와 춘천시는 별다른 제재를 걸지 않았다. 춘천시는 네이버에 기반시설을 위한 19억원과 등록세·취득세 53억원 감면, 5년 동안 법인세 면제, 수도와 가스 등 각종 인프라를 제공했고 강원도도 부지 매입비 45억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네이버는 당초와 달리 데이터저장소와 연수원으로 조성계획을 바꾸면서 보조금인 22억5000만원만 지원받지 않았다.

원태경 강원도의원은 지난5월15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제재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네이버 측에서는 너무 잘 알고 피해간 것”이라며 “실제로 강원도나 춘천시에서는 그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당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도지사와 춘천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춘옥 춘천시 기업유치 담당은 “처음 조성계획과 달리 데이터센터로 바뀌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 국세와 지방세 혜택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라면 주어지는 기본 혜택이라 네이버 특혜라고 보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넘쳐나는 기업유치 혜택…꼼꼼한 검토 필요

춘천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춘천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자금지원, 세제감면 및 행정 지원 혜택이 나와있다. 또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기업유치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급을 주는 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 과정과 이후 협약사항 이행 및 지역상생 효과가 있는지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중일 춘천시의원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네이버 유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춘천시는 깊게 개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언론기사나 관련 자료를 보면 마치 네이버 본사가 오는 것처럼 포장이 됐던 듯하다. 사업규모가 꽤 있었기에 동산면 구봉산이라는 지리적으로 좋은 부지를 알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이 매우 중요하고 행정적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춘천시에 네이버가 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모두 생각 못 했을 것”이라며 “춘천시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용인시도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것에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태경 강원도의원은 “정책적 지원이라고 해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신중하게 기업유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는 현재 산업단지에 지역인구 164명, 노인일자리 34명 채용 중이며 마을 진입로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와 대학생 인재양성 등 분야에 다양하게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 아직 체감이 안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