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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개혁, 민주화 시대의 우선 과제

해람시론(海覽時論)

 

서초동 조국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모습.

개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수백만의 촛불, 아니 멀리서 마음의 횃불을 함께 밝힌 수천만 국민들의 적폐청산을 향한 염원을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 민심을 모욕적으로 폄훼하고 엉뚱한 삽질을 하고 있는 수구정치세력과 검찰수뇌부 그리고 광화문 집회 사진을 합성해 부풀리기까지 하는 언론 적폐세력들은 끝내 준엄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해외와 전국에서 모여든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놀랐던지 온갖 보수세력들을 광화문 일대에 총동원해 진영간 세대결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정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지난 두 달을 돌아보자.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리기 기사로 온 매체를 뒤덮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국가의 여러 중대한 사안들마저 블랙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게 했다. 지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우려먹는 걸 보면 수구 정당과 가짜언론 그리고 망나니 칼춤 추는 검찰로 연결된 권력카르텔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긴 한가 보다. 박사와 석사, 대학 수료 학력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거짓 진술을 믿고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 모든 것을 털었지만 더 나올게 없었던지 검사들과 수사팀 여러 명이 자녀의 어린 시절 일기장까지 들춰가며 11시간 동안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언론은 그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듯 지켜보고 야당의원들은 마치 검찰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세세한 정황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집안에 있던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이 경황없는 중에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고 조 장관은 몸이 약한 아내가 이번 일로 두 달 째 시달려 쓰러질 정도로 심신 상태가 지쳐있던 점을 생각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차분하게 수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까지 모 야당 의원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괴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검찰에 소환되었던 장관 자녀의 진술서 내용까지 언론에 흘러나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검찰이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도 어떻게 유출됐는지 당일 아침부터 자택 앞에는 일본 언론을 포함한 많은 기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특정 언론사엔 전날 저녁 8시 49분에 이미 관련 기사가 입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택 압수수색하는  곳에다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종업원을 둘러싸고 특종을 잡은 양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아우성치는 현장 기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언론들의 속마음을 보았다. 저 사람들이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폭압적인 정권 아래선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눈치껏 받아쓰기나 하다가 좋은 시절 오니까 고개를 쳐들고 이권 따라 논조를 바꾸는 기회주의 언론의 전형적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검찰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런 수사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 밝혀야 된다고 질타했다.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괴물처럼 변해가는 모습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동발급기처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누구든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교수 7,700여 명, 천주교 등 4개 종단 종교지도자 4,400여 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1,200여 명의 작가들도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몰아가는 검찰의 논리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또 분명 반박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누군가에게 약점 잡힐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성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하루에도 수 천 건에 달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검찰은 조국 장관 주변을 두 달 넘도록 70여 회 압수 수색을 하는 가운데 야당은 팩트 확인도 안 된 온갖 것들을 엮어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검찰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피의자 관련 정보들을 공표하고도 오히려 수사방해를 받아 힘들다고 항변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이 불공정하고도 자의적인 인권부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간 과정을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이야기가 나오자 검찰 수뇌부는 임명권자에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는데 결국 장관 지명이 되자 바로 전방위 주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는 조사나 혐의를 확증할 증거도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이어서 유엔총회 참석차 대통령이 출국하자 바로 다음날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그 의도적 메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혐의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기소할 거리를 만들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역시 그렇게 못하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큰 후폭풍을 맞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공생관계인 언론에다 정보를 흘려 자신들이 의도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먼지 하나까지 털었는데도 꿋꿋하게 서 있는 조국 장관은 견위수명의 자세를 견지한 진정한 선비가 아닌가? 이미 가족과 주변까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멈출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의 오만한 모습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퇴임 후엔 지금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암묵적 시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검찰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정치 권력화 되어 가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검찰이 그토록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 하는 이유가 뭘까? 또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될 수도 있는 부담을 안고 조국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 기대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문무일 총장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마저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가동해 실질적인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었다는 수백억에 달하는 검찰의 특수수사비 예산 책정과 인사권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획국장 자리도 앞으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위해 줄이 닿는 정치권에 힘을 보태달라고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서로 약점이 있는 정치권과 적폐 언론이 더욱 한 팀이 돼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조국 장관 기용이 실패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세력의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임 기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이 있다. 특히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제한의 수사권력이 한국 검찰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현재 이를 바꾸기 위한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검찰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장치도 있어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권력을 균형있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이 바로 검찰이라고 볼 때 이 칼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로 양날의 칼을 다루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므로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적 행보를 취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통제도 따르지 않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처럼 온 나라가 검찰의 잣대에 휘둘려 마치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진 이들처럼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요란한 과잉수사에 대해 1차 경고를 했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두 차례나 지시했다. 검찰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고 절차에 따라 법무장관과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지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나 일방통행이 된다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다. 빛과 어두움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왜 그토록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애써 매를 벌지 말라. 무엇보다 자발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와 그 개혁 추진의 원동력인 국민을 잘못 보면 안 된다.

옛말에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했던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말 탄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태우고 가야하는 마필일 뿐이다. 그러니 그 말이 날뛰지 못하도록 고삐를 틀어쥔 견마잡이가 법무장관이어야 순리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해람(언론인·자유기고가)

미래로신문  mro@mr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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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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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이 뻥뚫린다 사이다!!! 2019-10-09 22:58:12

    아~이글을 자한당 꼰대들이 좀 봐야하는데~일제 강점기부터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본놈들 앞잡이 세력들 빨리 몽땅 잡아넣고 재산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조국만 조사할게아니라 모든 국개의원들 권력가 재력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조사하고 자녀들의 특혜 다 조사해서 잡아넣고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독립투사들 죽지못해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혜택 받으며 가슴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명박그네가 10년동안 말아먹은 나라 이제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아봅시다. 보수 어르신들 고생하신거 맞습니다. 이점은 경의를 표합니다.   삭제

    • jazzpc 2019-10-09 13:58:49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 이 나라가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삭제

      • 김성재 2019-10-08 21:48:02

        검찰개혁! 촛불집회!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네요.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람시론~굳입니다♡   삭제

        • 웃음꽃 2019-10-08 19:27:38

          꼭 필요한 검찰개혁입니다
          시대에 맞는 시론입니다 ~   삭제

          • 최화신 2019-10-08 18:56:36

            아으~핵사이다!!!   삭제

            • 김성훈 2019-10-08 18:40:41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