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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의회 중원문화재단 재의 요구는 조사 막기”
조중근 시의원 “시, 재의 요구는 조사 막는 것”조길형 시장 “법대로 한 것... 의혹 입증할 근거 없어”
조중근 충주시의원.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주시가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대해 재의를 요구 가운데 해당 사안이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중근 충주시의원은 11일 열린 제 239회 임시회 질의응답을 통해 “충주시가 중원문화재단의 조사를 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의 조사계획서를 두고 법에 명시된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41조 1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동 시행령 42조 6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재단법인은 지자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시는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조사계획서에는 문화재단 업무관련 계약절차, 운영 및 사업비 실태,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 등 재단 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를 보면 조사계획서는 지방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로 이를 단체장에 통지하는 것은 증인 출석 등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므로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충주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시간을 끌었다”면서 “특위 구성 이후 (20일을 가득 채워)재의를 요구한 것만 봐도 라인이 쳐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법에 명시된 대로 조사범위를 넘었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고의로 조사를 막는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무처장 건 만해도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만큼 근거를 갖고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조사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의결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시의회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12명, 한국당 7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단 1표라도 반대하면 재의결은 무산된다.

조중근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은 여야를 떠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낸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만약 이번에 재의결이 안 된다면 민주당 의원으로만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시가 100% 출연해 지난 2017년 설립한 충주중원문화재단은 그동안 대표이사 등 인사 문제가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사무처장 연출비 횡령 의혹 등이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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