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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단체 “김한근 시장 불법독감주사 의혹 직접 해명하라”
27일 강릉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불법독감주사 접종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미래로신문] 윤석훈 기자 = 강릉시민단체가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불법독감주사 접종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27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혈세로 구입한 독감예방주사 대상자가 아닌 김한근 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이 무료로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릉시 보건소장은 10월21일 시장과 부시장이 무료로 예방접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장소는 집무실이 아닌 보건소장실이었고 공중보건 의사 예진을 통해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강릉시 보건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시장과 부시장의 예방접종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간단히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하며, 출장 접종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보관해야 하며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에 기록하고 보존해야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라며 “예방접종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진료 보조 행위로 이뤄져야하며, 이것을 어길 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목포경찰서가 목포시의원의 불법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건소를 압수수색했듯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그러나 강릉시는 이번 불법독감주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시장 집무실에서 예방접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CCTV 및 예진표, 전자문서 기록 등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할 것”이라며 “김 시장은 더 이상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예방접종 장소와 방법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예방접종 불법성과 별개로 시장과 부시장의 무료접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국비 무료접종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산부이며, 그 외 강릉시가 밝히는 무료접종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가금류 축산 관련 종사자, 대응요원 기타 등 2500명은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대응요원 자격으로 시장과 부시장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했다면 관련 규정 여부를 떠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장과 부시장이 누린 것이다”라며 “결국 예산 수립 결정권자인 시장 자신을 무료접종 대상으로 한 셀프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예산안은 대응요원 대상을 명확히 해 더 이상 특권층이 복지서비스를 가로채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강릉시장과 부시장도 시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과 함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훈 기자  hoon@gwmir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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