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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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
  • 박태순 기자
  • 승인 2019.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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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65)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65)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바 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최 군수는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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