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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도의원 3명 낙마는 무책임한 공천 결과”
“도의회 의원직 상실 공백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충북도의회 전경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충북도의원 3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공천 결과”라며 “도의회는 의원직 상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며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직을 잃은 세 번째 의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의원직 상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사전 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혹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하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며 "개혁 공천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 주민들은 도의원이 없는 수개월의 정치 공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무책임한 공천을 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책임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도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성 상실이며 책임정치의 사망 선고”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혁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는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한편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등 3명의 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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