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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문인력 확보 전제돼야
  •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9.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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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합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위한 법률, 제도, 서비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아동학대 사례조사를 공공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조사거부 및 아동에 대한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조사 및 사례관리를 모두 담당하면서 많은 고충과 한계가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라는 정부 정책의 발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공공의 담당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동학대는 유발 원인, 서비스 대상 및 연계 서비스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은 핵심적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CPS Child Protective Services)들은 아동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업무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더불어, 이미 관련 분야의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직원은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3주간 CPS 교육센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중에서도 슈퍼바이저와 함께 실제 사례를 접하는 경험을 거치며, 아동학대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CPS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센터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사회적 인식이 향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6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2019년 9월 기준)이 있는데,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소진 및 이직은 심각한 상황이다. 굿네이버스에서 지난해 발표한‘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에 의하면, 상담원 1인당 월평균 최대 사례 수를 20 사례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60 사례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 과중은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공공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 근무환경이나 신분은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미 지난 20여 년간 전문성을 쌓아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을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영역에서 공공화의 시작에 반가움과 기대를 가지면서, 아무쪼록 그 시작이 준비된 시작이기를 바란다.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ro@mr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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