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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정수구입비 4번 째 삭감... 물 값 분쟁 해 넘겨
총 63억5979만원 전액 삭감...내년 예산안 승인도 미지수내달 충주댐 피해 보상 회의서 대안 나올 지 ‘관심’
충주댐 전경.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주시의회가 충주시의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예산을 다시 전액 삭감했다.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뒤 4번 째 삭감이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충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정수구입비 등 63억5979만원(정수구입비 62억5569만원, 연체료 1억41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미납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읍·면지역(시내 제외)에 공급하면서 매달 수공에 4억5000만원~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했고 세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경안도 승인하지 않으면서 미납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시는 2020년 본예산안에도 1년치 정수구입비 62억7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타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면제 또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수공에 요구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 등으로 농산물 피해와 공장 설립 제한 등 피해를 얻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공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충주댐 인근 하천부지에 100억원 규모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가치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갈등 해결에 나섰다.

최근에는 충주시, 충주시의회, 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생협력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러면서 다음 달 19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상생협력 이행 사업과 방안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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