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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부정 유통 논란...시의회 “부정 유통” vs 시 “사실 무근”
제천화폐 모아 디자인. (제천시 제공)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제천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제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춘 제천시 경제건설국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제천시의회에서 지적한 제천화폐 ‘부정사용’과 관련해 “제천화폐는 기명상품권으로 판매, 환전 현황 등에 대한 전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일명 ‘깡’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구매 할인율과 구매 한도가 높아 부정 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들의 지역 화폐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 구입 할인율을 10%까지 적용하기도 한다”며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간으로 접근한 사례들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인 지역화폐 구입자들이 부정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 및 귀금속 구입에 사용됐다는 총 5억여 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인 220억 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이는 정식 가맹점에서 정당한 거래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비용”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액 구매자 중 미성년자의 구입은 전혀 없었으며 20대 구매자가 부정유통 의심자라는 접근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화폐 구입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의원께서는 의심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앞서 유일상(자유한국당·제천 다)시의원이 지적한 박람회 의혹에 사안에 대해 정산 감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천시 박춘 경제건설국장이 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대순(더불어민주당·제천 라)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올해 3∼10월 제천화폐 개인 구매자 상위 100위까지 사용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천화폐 고액 구매자 상위 100명 중 74명이 매달 200만원 어치 모아를 구입한 뒤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당일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해당 가맹점이 당일 환전한 경우는 74명이 월 12만원 차액을 챙기는 것으로 부정유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화폐 할인율을 악용해 발행 8개월 동안 자동차와 귀금속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5억2937만원, 여행사에 사용된 지역 화폐도 6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 고객 구매자 중 20대 초반 연령대도 20명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최대 구매액(200만원)을 구입해 그날 한 음식점을 사용하고 당일 환전을 한 것을 일명 ‘깡’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부정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지난 10월 말까지 환전(지역화폐)된 금액은 모두 150억원으로 이중 전체 가맹점(5800여곳)중 상위 9%(5200여곳)에서 유통금액 132억원(88%)이 집중 환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유통 사례를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치하고, 1인당 구매 한도 하향,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천시는 지역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지역화폐를 도입, 현재까지 총 220억원의 지역화폐가 판매되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경기부양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도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대비책은 필요해 보인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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