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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원주 건축사사무소 대표 1심 ‘무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 민간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61)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는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해온 A씨와 지인 B씨는 사업자 C씨로부터 해당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2016년 3월경 2억원을 받아 각각 1억2000만원, 8000만원씩 나누고 A씨는 2016년 4월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 C씨에게 이 사건사업에 대해 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원주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A씨가 C씨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유는 A씨와 B씨가 돈을 빌린 것이라며 동일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C씨 역시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다 나중에는 원주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 지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순 기자  bts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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