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국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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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국가개혁
  • 미래로신문
  • 승인 2019.12.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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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시론(海覽時論)

‘장독 뚜껑을 덮는 데 쓰는 보잘것없는 원고’라는 뜻으로 자신의 시문집을 ‘부부고(覆瓿藁)’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던 성소(惺所) 허균은 홍길동전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조선 중기의 개혁사상가이자 당대 최고의 문인이다. ‘성소부부고’에 실린 ‘호민론(豪民論)’에서 허균은 위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호민’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홍길동전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다.

조선 중기 선조에서 광해군에 이르는 혼란과 격동의 한 시대를 거침없이 살았던 풍운아 허균은 스스로의 말과 글 그리고 삶으로 호민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머물렀던 산 이른바 교산(蛟山)이란 그의 또 다른 아호에서 보여주듯 이루지 못한 이상국가 건설의 꿈이 언젠가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그는 떠났지만, 400년이 지난 오늘날 촛불 시민들이 그 호민이 되어 개혁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균이 개혁을 꿈꾸던 시대와 오늘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 당론과 당쟁에 골몰하던 당시 조정 권신들은 오늘날 아무리 국민의 질책을 받아도 부끄러움과 아픔을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정치꾼들과 다를 바 없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한 검찰 그리고 썩은 언론들과의 권력 카르텔이 미친 듯이 몰아가는 무소불위의 검찰 정국을 우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개혁을 맡겼더니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고 질서도 인권도 국민도 안중에 없이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사안마다 다른 저울추를 달아 판결 경중이 오락가락하는 사법부, 국격을 높이고 민생을 돌아보며 국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언제나 제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은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도 각종 첨단기술을 앞세운 국가경쟁력,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와 치안을 부러워하며 그래도 살기 좋은 코리안드림의 나라라고 우리를 일컫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마침 ‘미래로신문’ 100호 발간을 맞이해 우리가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첫째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와 통일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과 일본에 끌려다니던 수동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이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1년 넘게 공들여 준비한 끝에 열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 그 좋은 외교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내수 비중이 커 세계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덜 받는 데다 천연자원도 풍부해 연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큰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모두가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이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외교의 한 축을 세우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터무니없는 이번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교 통상 무대에서 힘 있는 나라들의 압력과 횡포를 보아왔던 우리는 오히려 호혜 협력의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때 더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주변국들의 안보와 동맹 관계 등 얽혀 있는 변수가 많아 외교적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지만 결국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이므로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외세가 개입하면 이권의 향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번영보다는 소모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갖추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의 통일 외교 정책의 큰 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혁신과 아울러 모든 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미래연구 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3D프린터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리라 전망해 왔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세계미래보고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인류의 절반이 실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말이다.

한마디로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되므로 앞으로 기술로 인해 대체될 단순노동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에는 소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과 병행한 비판적인 사고, 인간관계에 중요한 정서적 기능과 능력, 예술 분야 그리고 철학적 윤리적 판단력이 중요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오늘날 인성이 결여되고 지식만으로 사회 상류층을 차지한 이들의 일탈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일찍이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내다본 대로 세계는 정보화 시대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이젠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넘어 정신적, 심리적 영역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자 종착점인 종교적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미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듯이 이젠 우리 또한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나아가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미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UN이나 국내 통계를 보더라도 2050년이 넘어서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청년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정책과 아울러 앞서 말한 창의적 교육과 연계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다.

또한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나와야 하는 중년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 원격 근무를 비롯해 퇴직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고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영화 ‘인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의 퇴직자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회사에 도움이 됨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층에 부모 세대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국민적 합의로 함께 이루어 가려면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모적 정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 우리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정당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권 싸움에 빠져 오히려 민생에 걸림돌과 무거운 짐이 되는 실정이다.

교수신문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다. 불경인 ‘잡보장경’에 ‘공명조’라는 머리가 둘인 새를 비유한 부처님 설법이 실려 있다. 두 머리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데 낮에 일어나는 머리가 있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지만 다른 머리는 이에 질투심을 가진다. 이 다른 머리는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함께 죽게 되었다. 분열된 오늘의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올 한 해 우리 국회 의정 활동만 보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거나 민주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당 지도부의 무능함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장외 투쟁으로 국회를 공전시켰고 삭발과 단식 투쟁, 패스트트랙 극한 충돌로 인한 고소 고발로 얼룩진 국회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외국에 나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사대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국익도 민생도 개혁도 안중에 없고 오직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한심한 사람들을 뽑아준 것도 그 지역의 유권자요 국민들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결국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소모적인 후진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을 통한 인적 청산과 쇄신이 절실하다.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가볍게 보고 정당과 계파의 이익만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 백서를 내고 국민은 이를 통해 평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누가 의정활동에 얼마나 충실했고 어떤 법안을 냈는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법안에 가부간 어떤 표결을 하고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겐 국민소환제를 적용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직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 남용과 부패를 척결해야만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 정치인들이 제 할 일을 안 하면 그만큼 혈세를 축내게 되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법에 따라 오히려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 비전의 앞날을 내다보며 진정한 민주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도 많고 더 많은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정자가 백성을 섬기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바뀔 때까지 호민의 치열한 삶을 사는 국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겠다.

해람(언론인·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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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영 2019-12-17 13:01:17
미래로신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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