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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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구성희 기자
  • 승인 2020.0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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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춘천시 제공)

[미래로신문] 구성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최종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일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춘천시청 옛 청사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호별 방문)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6월4일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 맞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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