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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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0.0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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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5일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의결했다.

유아교육법에는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PC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K-에듀파인 콜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유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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