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채 뿌리 뽑는 원년의 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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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채 뿌리 뽑는 원년의 해 만들겠다”
  • 미래로신문
  • 승인 2020.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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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미래로신문] 황대원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 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상 불볍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제보받는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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