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국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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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국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박태순 기자
  • 승인 2020.01.1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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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36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A씨의 업무파일이 유죄로 판단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가 주장한 업무파일의 증거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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