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충주댐 피해 지원금 연 550억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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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충주댐 피해 지원금 연 550억원 마련”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0.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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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세, 시멘트산업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21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가 2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21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가 2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21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는 22연간 70억원에 불과한 충주·제천·단양 충주댐주변지역 지원금을 연 55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1차 공약 발표를 통해 연간 1600억원에 이르는 충주댐 수익에 대해 손익현황을 정확히 산출하고 초과이익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분배하는 법령 정비를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주댐은 이미 천억 대의 초과수익을 내었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하면 매년 약 550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내 반드시 댐주변지원재단을 만들어 제천·단양에 가용 재원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직접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반입세 부과,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폐기물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을 때 폐기물 반입세를 부과해 연간 800억원의 지방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천·단양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은 하루 25톤 트럭 353대로 연간 322만톤에 이른다연간 2895억원 정도의 전국 폐기물 업체 이익 중 800억원을 회수해 제천·단양지역 환경정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과 단양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석회석폐광개발공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멘트 산업 규제 완화와 친환경 대체 산업 전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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