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조사특위 “충주시 자료 제출 비협조적”
상태바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조사특위 “충주시 자료 제출 비협조적”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0.02.1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중근 위원장 “의원이 자료 요청 위해 정보공개 요청이 웬 말”
충주시 “현안처리·공모사업 정산 등으로 지연... 유감 표시"
충주시의회 회기 모습
충주시의회 회기 모습

[미래로신문] 이진호 기자 = 충주시의회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주시의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장)1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충주시는 특위 활동에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26일 재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해 시 집행부에 보냈지만 지난달 20일에야 요청분의 10%도 안되는 서류만 특위에 제출됐고 설 연휴가 지나서야 추가 자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개인 명의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7일 재단의 국비 공모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137600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부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시민 대의기구가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까지 조사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비 공모사업 관련 업무는 아무도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비난했다.

재단의 국비 공모사업 관련 문제는 조의원이 재단 관리자 A씨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공모사업을 수행하며 기획·연출비 명목으로 500만원(2)을 지급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시의회는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를 구성해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에 벌이고 있다.

시와 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례비를 받은 A씨에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행부의 특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집행부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 공모사업 관련 자료는 징계 의결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연말연시 현안처리, 공모 사업 정산, 개인정보 삭제 처리 등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돼 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