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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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2심 무죄
  • 윤석훈 기자
  • 승인 2020.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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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미래로신문] 윤석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강릉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앞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했고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 실추된 강릉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저 개인에 대한 명예가 아닌 강릉의 명예와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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