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주민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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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주민 불만 쏟아져
  • 박태순 기자
  • 승인 2020.02.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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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해야”
군 관계자 “불법 광고물 단속 사업 운영할 것”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로신문] 박태순 기자= “불법 현수막 때문에 미치겠어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군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조종면 주민들에 따르면 조종면 일대에 내걸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고 면사무소에서 현수막을 회수해도 업체에서 도로 가져다가 현수막을 다시 걸고 있는 상황이다.

조종면의 한 주민은 수 십 차례 가평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현수막만 떼는 게 다가 아니라 업체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군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도 “과태료를 제대로 매겨야한다”며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은 주민의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면적에 따라 1장당 8만~25만원씩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민원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평군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에서 옥외광고물 업무가 기피 업무 중 하나다. 쉽지 않은 업무”라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을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도 진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게재 율이 낮은 가평군광고게시물의 모습.
게재 율이 낮은 가평군광고게시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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