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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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 황대원 기자
  • 승인 2020.04.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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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균 남양주시 의원이 28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제공)
전용균 남양주시 의원이 28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제공)

[미래로신문] 황대원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전 의원은 “2019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비대상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 요건 등이 확대돼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환경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정비 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많은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해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선 건의안 주요내용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개정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밀집훼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최근 개정 법규정을 반영한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정비이다.

전 의원은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면 참여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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